💸 배드뱅크로 빚 탕감?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는 누가 책임지나

💸 배드뱅크로 빚 탕감?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는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을 정리하고자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공식화했다.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사회적 통합, 금융 시장의 부실 자산 정리라는 명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정책이 시행되면 도덕적 해이, 성실 납부자 역차별, 정부 재정의 왜곡, 법적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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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 중 4,000억 원은 국민 세금, 나머지는 금융사 자율 출연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이는 예금자와 주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 혜택 인원: 약 113만 4천 명
• 총 감면 또는 소각 규모: 최대 16조 4,000억 원

이 중 상당수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상실을 이유로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물론, 심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정책의 구조상 광범위한 구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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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정말 괜찮은가?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입증된 채무자만 엄격히 선별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 장기 연체자와 회생 성공자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미리 파산 신고한 사람보다 혜택이 더 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제로 기존에 성실 상환 중인 서민들은 이번 배드뱅크 조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못 갚을 빚이라면 미루는 게 이득”이라는 역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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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누가 내는가? – 공적 재정의 왜곡 우려

 

예산의 절반인 4,000억 원은 국민 세금이다. 나머지는 금융사의 자율 출연이라고 하지만, 금융권이 출연한 재원도 결국 금융 소비자의 수수료와 대출 이자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 금융사의 기여금 → 비용 상승 → 대출 금리 또는 수수료 증가
• 정부 예산 → 복지·교육·보건 등 타 분야 예산 삭감 가능성

실제로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 실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앞서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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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외되는가? – 경계 모호한 지원 기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 유흥업 관련 부채
•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빚
• 도박 등 사행성 자금 조달 채무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 유흥업 운영자와 음식점 사장 구분은 명확한가?
• 주식 투자 손실과 소액 투자자 간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혼합 목적의 채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처럼 객관적 선별 기준이 부족하다면, 정책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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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는 없는가? – 새출발기금과의 중복 및 누락

 

2022년 시행된 새출발기금과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겹치는 듯하면서도 적용 기준이 다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전 폐업)
• 배드뱅크 요건(7년 이상 연체)을 충족하지 못한 6년 연체자
• 법적 조정 중인 채무자

결국,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정책 불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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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개정? – 프라이버시와의 충돌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차주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 정보 수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동의 없는 열람은 위헌 소지 없나?
• 향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정책 편의를 위해 법적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 후폭풍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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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vs 현실적 한계

 

항목기대 효과우려되는 부작용

 

경제 활성화	취약 계층 소비 회복	세금 왜곡, 재정 부담
사회 통합	채무자 재기 지원	성실 상환자 역차별
금융 안정	부실채권 정리	도덕적 해이 유발
시스템 개선	신용 회복 기회	사각지대·기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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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정책의 목적은 공감하나, 실행엔 더 신중해야

 

배드뱅크 설립은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도우려는 정부의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를 배신하고, 정치적 목적이 앞선 채 권리·의무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신용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형평성과 투명성이다. 정책의 기준과 집행 구조가 충분히 공정하고 정교해야만, 이 제도는 비판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통합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